기준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했다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수정신고하거나 경정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추계신고 방식 간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한 경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세무서장은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는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다만, 추계신고를 한 납세자가 단순히 다른 경비율 적용을 요청하는 것은 적법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실제 지출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는 경우에만 경정이 가능합니다.

장부 근거 경정청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실제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준비합니다.
2. 당초 추계신고한 내용을 장부 기록에 따라 재작성합니다.
3.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서와 함께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경정청구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업종코드 대조: 당초 신고 시 적용한 기준경비율이 법령상 적정한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합니다.
• 증빙서류 점검: 추계방식 변경이 아닌 실제 장부 기록에 의한 세액 차이가 발생하는지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