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기준경비율로 추계 신고하면 이월결손금 공제받을 수 있나요?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추계(소득을 추측해 계산) 신고를 하면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소득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장부가 사라진 예외적인 상황에만 공제를 허용합니다.

이월결손금 공제는 사업자가 장부를 직접 기록했을 때만 적용하는 혜택입니다. 「소득세법」은 장부 기장을 유도하기 위해 추계 신고 시에는 이월결손금 공제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발생한 손실을 올해 소득에서 차감하려면 반드시 장부를 바탕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추계 신고 여부에 따른 이월결손금 공제 가능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적용 근거
장부 없이 기준경비율로 추계 신고하는 경우불가추계 신고 시 공제 규정 미적용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가능장부로 계산된 소득금액 존재
천재지변으로 장부가 멸실되어 추계 신고하는 경우가능불가항력에 따른 예외 인정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기 위해 다음 사항을 확인해 보세요.

  1. 장부 기장 여부 확인: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를 통한 소득금액 계산 여부 점검
  2. 과거 결손금 증명 확인: 결손금 발생 연도에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했는지 파악
  3. 가산세 적용 여부 검토: 무기장가산금 등 장부 미작성에 따른 추가 세부담 확인

결론적으로 이월결손금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추계 신고 대신 장부를 직접 작성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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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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