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 소득금액에 일정 배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면, 그 배율을 적용한 금액을 최종 소득금액으로 결정합니다. 이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납세자의 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준경비율 소득금액의 한도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 추계방식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며, 기준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출합니다.

• 산출 방식: 수입금액에서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와 기타경비를 공제합니다.
• 기타경비 계산: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복식부기의무자 특례: 기준경비율의 2분의 1만 적용합니다.
• 적용 기한: 해당 배율 적용 한도 규정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추계소득금액의 한도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 기장 의무 확인: 본인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지 먼저 점검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기준경비율 적용 시 일반 대상자의 절반만 경비로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 주요경비 증빙 구비: 기준소득금액 산출에 필요한 매입비용, 임차료 등 주요경비 증빙 서류를 갖추었는지 확인합니다. 주요경비 공제액 규모에 따라 한도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