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사업소득 수입금액만으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하므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기타소득 수입금액은 사업소득의 경비율 판정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 합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비스업 운영자가 직전 연도에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사업소득 수입금액 판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종합소득세 추계결정 시 단순경비율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업종별 기준 금액에 미달하는 거주자에게 적용합니다.

• 수입금액 범위: 사업소득의 수입금액만을 의미하며 기타소득은 판정 기준에서 제외합니다.
• 신규 사업자: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했다면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미달할 때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직전 연도 수입금액 확인: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업종별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미만인지 국세청 홈택스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확인합니다.
• 신규 사업자 기준 점검: 올해 사업을 시작했다면 당해 연도 예상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지 점검하여 적용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