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아님에도 이를 적용해 신고했다면, 원칙적으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거나 장부를 작성하여 수정신고해야 합니다. 요건에 맞지 않는 경비율 사용은 세무서의 경정 대상이 되어 세액이 재계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을 초과한 사업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입금액 기준에 따른 경비율 적용 원칙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는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에게만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자가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면 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결정하는 대상이 됩니다.

수정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수입금액 확인: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서 본인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을 초과하는지 확인
2. 증빙서류 점검: 기준경비율 적용 시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 정규 증빙서류가 구비되어 있는지 점검
3. 가산세 검토: 장부 기장 의무자 여부를 확인하여 추계신고 시 무기장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는 대상인지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