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 적용에서 제외되는 매출 기준은 업종별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나 특정 의무 위반자는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됩니다.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과 배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단순경비율 대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신규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금액 이상인 경우 제외됩니다.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으며, 현금영수증 미가맹자나 상습 발급 거부자도 적용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제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전문직 사업자 여부: 의사·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단순경비율 적용이 불가능
• 현금영수증 의무 준수: 가맹 미이행이나 상습적인 발급 거부 이력이 있다면 수입금액과 무관하게 제외될 수 있음
• 신규 사업자 매출 확인: 당해 연도 매출이 업종별 복식부기의무자 기준(7,500만 원~3억 원 이상)에 도달하는지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