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로 신고한 소득금액은 수입금액 증가로 기준경비율 대상이 된 경우 유효하지 않습니다. 과세관청은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다시 결정하며, 이에 따라 세액이 재산정될 수 있습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사업자가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경비율을 적용받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경비율 적용에 따른 소득금액 경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미비한 경우 과세관청은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므로, 기준을 초과하여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되면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이때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증빙된 주요경비와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공제하여 산출합니다. 다만, 기준경비율로 계산한 금액이 단순경비율 계산액에 일정 배율을 곱한 금액보다 크다면 2027년 12월 31일까지는 해당 배율을 곱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수입금액 기준 확인: 업종별로 2,400만 원에서 6,000만 원 사이로 설정된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확인
2. 증빙서류 점검: 기준경비율 적용 시 공제 대상인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에 대한 정규 증빙서류 보유 여부 점검
3. 상한 배율 검토: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소득금액 상한 배율 규정의 적용 가능성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