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발생 시점에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금을 받지 못한 사유가 법령에 정해진 대손 사유에 해당한다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파산 등이 확정되면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거나 받지 못한 대금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매출 발생 시점에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금을 받지 못한 사유가 법령에 정해진 대손 사유에 해당한다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파산 등이 확정되면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거나 받지 못한 대금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업자가 거래처에 물품을 공급했으나 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채무자의 파산으로 대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 대손세액공제 및 비용 처리 가능 |
|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 대손금 인정 불가 |
사업자가 외상매출금 등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해당 금액을 뺄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서도 파산 등 법령이 정한 사유로 회수 불가능한 채권은 소득금액 계산 시 비용으로 산입합니다. 다만,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 등은 대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