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리스료에 보험료와 자동차세가 포함된 경우 감가상각비상당액 손금 한도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리스료에 포함된 보험료와 자동차세는 감가상각비상당액에서 제외한 후 손금 한도를 적용합니다. 이를 차감한 순수 리스료 성격의 금액에 대해서만 연간 800만 원의 한도를 설정하여 비용으로 인정합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르면 업무용승용차 임차료 중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뺀 금액을 감가상각비상당액으로 규정합니다. 리스료 총액에 이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금액을 먼저 제외하고 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항목산정 기준 및 방법
감가상각비상당액리스료에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모두 차감한 금액
수선유지비 특례수선유지비 구분이 어려우면 보험료와 자동차세를 뺀 금액의 7%를 적용
손금산입 한도해당 사업연도에 800만 원을 한도로 적용하며 초과액은 이월 가능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 초과액을 이월하여 산입하려면

  1. 수선유지비 구분 불가 시: 임차료에서 보험료와 자동차세를 뺀 금액의 7%를 차감하여 계산
  2. 임차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800만 원에 해당 월수를 곱하여 한도 산출
  3. 이월 산입 방법: 한도 초과로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800만 원 미달 시 그 범위 내에서 산입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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