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1억원인 서비스업 개인사업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이렇게 산출된 과세표준에 6%에서 45% 사이의 단계별 누진세율을 곱하여 최종적인 종합소득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과 주요경비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서비스업 개인사업자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이면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이 됩니다. 장부를 기록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할 때는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산출하며,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경비는 증빙서류를 통해 별도로 인정받습니다.

기준경비율에 따른 소득금액과 세액 산출은 어떻게 하나요?

1. 소득금액 산출: 「수입금액 -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산식을 적용합니다.
2. 단순경비율 배율법 비교: 위 산식 결과가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을 초과하면 배율을 적용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과세표준 확정: 산출된 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등 소득공제 항목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정합니다.
4. 종합소득 산출세액 계산: 「소득세법」상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차감합니다. 예컨대 과세표준이 4,000만 원이면 15% 세율을 적용하고 126만 원을 차감하여 474만 원이 산출됩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인지 확인하여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 여부를 점검합니다.
•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지출에 대해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정규 증빙서류를 갖추었는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