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신고하면 소득금액이 높게 산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낮은 경비율과 소득금액 배율이 적용되는 데다, 산출세액의 20%에 달하는 무기장가산세까지 추가되어 세금 부담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추계소득금액 결정 시 배율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는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합니다.

• 경비 인정 범위: 수입금액에서 기준경비율만큼만 필요경비로 인정하며, 매입비용 등 주요경비는 증빙서류가 있어야만 공제합니다.
• 배율 적용: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 적용 금액에 배율을 곱한 금액'보다 크면, 해당 배율 적용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 가산세 부과: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 기록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산출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기준경비율에 따른 소득금액과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1. 기준경비율 소득금액 산출: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2. 배율 적용 소득금액 산출: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2.8
3. 소득금액 결정: 1단계와 2단계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선택
4. 가산세 합산: 산출세액 × (무기장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를 무기장가산세로 추가

무기장가산세 제외 대상과 절세 혜택을 확인하려면

• 가산세 제외 대상 확인: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인지 점검합니다.
• 정규 증빙서류 구비: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 자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기장세액공제 검토: 복식부기로 기장할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