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면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 | 불가 |
| 면세사업자가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 | 가능 |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 의무는 과세사업자에게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므로 해당 법에 따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면세사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는 소득세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법인세 사업자등록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