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세서 제출 제외 대상은 적격증빙 수취가 어렵거나 원천징수 등을 통해 지급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증빙 수취 의무가 면제되는 항목입니다. 납세자의 증빙 관리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특정 거래에 대해 예외를 인정합니다.


명세서 제출 제외 대상은 적격증빙 수취가 어렵거나 원천징수 등을 통해 지급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증빙 수취 의무가 면제되는 항목입니다. 납세자의 증빙 관리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특정 거래에 대해 예외를 인정합니다.
법인세·소득세 계산 시 지출증명서류 수취와 명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거래가 정해져 있습니다. 금융·보험 용역이나 특정 여객운송용역 등은 적격증빙 없이도 명세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항목 | 제외 사유 및 기준 |
|---|---|
| 인건비(급여, 상여 등)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원천징수를 한 경우 |
| 금융·보험 용역 |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 국가 등과의 거래 |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
| 여객운송용역 | 택시, 철도(한국철도공사), 항공기의 항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 전기통신용역 |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용역(부가통신역무 제외)을 제공받은 경우 |
| 소액 거래 |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3만원 이하인 경우 |
| 기타 특례 | 농·어민 직접 거래, 국외 거래, 공매·경매·수용을 통한 공급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