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대여를 통한 사업 운영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제 사업자에게 세금이 부과되지만,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도 가산세와 형사 처벌 등 심각한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따라서 명의자와 실제 운영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세무상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씨가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로는 B씨가 사업을 운영하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질과세 원칙과 명의대여 처벌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실제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봅니다. 다만, 조세 회피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 또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명의대여로 인한 불이익 여부를 확인하려면

• 신고 내역 확인: 본인 명의로 부과된 종합소득세가 실제 본인의 사업 소득에 의한 것인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 보험료 부과 내역 점검: 명의대여로 인해 건강보험료가 부당하게 인상되었는지 국민건강보험공단 내역 점검
• 사업자 명의 일치 여부 확인: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 이용 시 공급가액의 2퍼센트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업자와 명의가 일치하는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