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경비는 실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비용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에 경비로 인정됩니다. 즉, 지출 의무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른 손익 귀속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은 권리와 의무가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 법인: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귀속 시기로 봅니다.
• 개인(거주자):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귀속 시기로 합니다.
• 기업회계 기준 적용: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 기준을 계속 적용해 온 경우, 법령에서 달리 정한 사항이 없다면 해당 기준에 따른 귀속 시기를 인정합니다.

경비 귀속 시기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려면

• 지급 의무 확정 여부: 해당 비용의 지출 원인이 되는 지급 의무가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확정되었는지 계약서와 청구서로 점검합니다.
• 회계 기준 일치 여부: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 해당 기준에 따른 귀속 시기가 세법상 원칙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