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수입이 있더라도 물적 시설 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인적용역 제공자라면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사무실을 임차하거나 직원을 고용하여 운영하는 등 특정 조건을 갖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의무가 발생합니다.

개인이 배달 플랫폼을 통해 용역을 제공하는 상황에 따른 사업자 등록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적용역 면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을 시작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물적 시설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이 경우 별도의 사업자 등록 없이 인적용역 제공자로서 활동이 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 의무 여부를 확인하려면

• 사업 장소 확인: 배달 업무를 위해 별도의 사무실 임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고정된 사업 장소를 운영하는지 점검합니다.

• 고용 인력 확인: 배달 업무 수행을 위해 타인을 고용하여 4대 보험 가입이나 급여 지급 내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원천징수 여부 확인: 플랫폼에서 보수를 받을 때 3.3%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는지 확인하여 인적용역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