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폐업 후 동일 주소지에서 다른 명의로 개인사업자를 등록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사업 운영 의사 없이 조세 회피나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록하는 경우에는 등록이 거부되거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 폐업 후 동일 주소지에서 다른 명의로 개인사업자를 등록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사업 운영 의사 없이 조세 회피나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록하는 경우에는 등록이 거부되거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대표자가 동일 주소지에서 배우자 명의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실제 운영 의사를 가지고 새로운 업종을 시작하는 경우 | 가능 |
| 기존 법인의 체납 세금을 피하기 위해 명의만 바꾸어 동일 사업을 하는 경우 | 불가 |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기존 사업자가 폐업한 장소에 새로운 사업자가 등록하는 것을 직접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나, 실제 사업을 시작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거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조세범 처벌법」은 조세 회피 등을 목적으로 타인 성명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