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보험차익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추계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급여처럼 법령상 비과세되는 보상 성격의 보험금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거주자가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산입 기준과 추계조사결정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합니다. 이때 사업용 자산의 손실로 인해 발생하는 보험차익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합니다. 만약 장부나 증빙서류를 통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다면, 세무서장이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의 사업소득 포함 여부를 확인하려면

• 보험금 성격 확인: 수령한 보험금이 사업용 자산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보험차익인지 보험증권과 사고 경위를 통해 확인합니다.
• 수입금액 누락 점검: 과세 대상 보험금을 누락하여 장부상 금액이 실제와 달라지지 않도록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산입 여부를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