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 사업자가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모집수당은 주요경비 중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모집수당은 고용 관계에 있는 종업원의 급여가 아니라 인적용역 제공자에 대한 사업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모집수당의 인건비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기준경비율 적용 시 공제하는 주요경비는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로 한정됩니다. 이때 인건비는 종업원의 급여,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해 지급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만을 의미합니다.
보험설계사 등 인적용역 제공자에게 지급하는 모집수당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는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와 성격이 다르므로 주요경비인 인건비 범주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비용은 기준경비율 자체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로 공제하지 않습니다.
주요경비 공제 대상을 확인하려면
- 공제 불가 항목 확인: 모집수당은 지급명세서 등 증빙서류를 갖추더라도 주요경비로 별도 공제할 수 없음 유의
- 고용 형태 점검: 주요경비로 인정받는 인건비는 고용 관계에 있는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에 한정되므로,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지급 대상의 고용 형태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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