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예를 들어, 보험설계사가 직전 과세기간에 수입이 발생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보험설계사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8,000만 원을 달성한 경우 | 복식부기의무자 |
| 보험설계사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 간편장부대상자 |
보험설계사의 장부 기록 의무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객관적인 거래 사실을 파악할 수 있도록 복식부기(격식을 갖춘 장부 기록 방식)에 따라 장부를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험설계사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복식부기의무자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로 발생한 수입금액은 산정 기준에서 제외합니다.
복식부기의무 여부를 판단하려면
- 수입금액 합계액: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7,5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장부 작성 유형을 판단
- 신규 사업 개시 여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했는지 확인하여 간편장부대상자 적용 여부를 결정
- 유형자산 양도 금액 제외: 수입금액 산정 시 사업용 유형자산 양도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제외하고 기준 금액 도달 여부를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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