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보험설계사 수입이 7,500만 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나요?

보험설계사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됩니다.

예를 들어, 보험설계사가 직전 과세기간에 수입이 발생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보험설계사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8,000만 원을 달성한 경우복식부기의무자
보험설계사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간편장부대상자

보험설계사의 장부 기록 의무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객관적인 거래 사실을 파악할 수 있도록 복식부기(격식을 갖춘 장부 기록 방식)에 따라 장부를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험설계사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복식부기의무자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로 발생한 수입금액은 산정 기준에서 제외합니다.

복식부기의무 여부를 판단하려면

  1. 수입금액 합계액: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7,5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장부 작성 유형을 판단
  2. 신규 사업 개시 여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했는지 확인하여 간편장부대상자 적용 여부를 결정
  3. 유형자산 양도 금액 제외: 수입금액 산정 시 사업용 유형자산 양도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제외하고 기준 금액 도달 여부를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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