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징수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납부한 세액이나 가산세 역시 필요경비 산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징수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납부한 세액이나 가산세 역시 필요경비 산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의 합계액으로 산정합니다. 그러나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는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조세 법령에 따른 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납부한 세액과 가산세액도 동일하게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