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거래로 발생한 손실은 종합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세무서장이 시가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거주자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 10억 원인 자산을 매입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자산의 고가 매입이나 저가 양도 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 경우에만 이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때 부당하게 높은 가격으로 매입하여 발생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특수관계인 여부 확인: 거래 상대방이 친족이나 경제적 연관 관계가 있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합니다.
2. 가액 차이 계산: 거래 가액과 객관적인 시가의 차이가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를 초과하는지 계산하여 적용 대상 여부를 점검합니다.
3. 거래 유형 대조: 무수익자산 매입이나 무상 용역 제공 등 조세 부담을 감소시키는 거래 유형에 해당하는지 거래 계약서를 통해 대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