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채무자의 파산이나 사업 폐지 등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면 대손처리가 가능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중소기업의 회수기일이 2년 경과한 채권도 대손금 대상에 포함됩니다.


부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채무자의 파산이나 사업 폐지 등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면 대손처리가 가능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중소기업의 회수기일이 2년 경과한 채권도 대손금 대상에 포함됩니다.
대손금은 채무자의 파산이나 소멸시효 완성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금액을 의미합니다. 법인은 회수 불능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해당 금액을 손금에 산입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중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채권은 별도의 사유 없이도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사업자가 거래처에 대해 외상매출금을 보유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법인 사업자가 부도나지 않은 거래처의 파산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 가능 |
| 법인 사업자가 보유한 채권 중 회수기일이 6개월 지난 20만 원의 소액채권인 경우 | 가능 |
| 법인 사업자가 부도나지 않은 거래처에 대해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가진 경우 | 가능 |
대손금은 채무자의 파산이나 소멸시효 완성 등 법령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금액입니다. 법인은 회수 불능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해당 금액을 손금에 산입합니다.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채권은 별도 사유 없이도 대손금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