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어음 및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에 대해서만 1,000원의 비망가액을 남기고 대손 처리합니다. 소멸시효 완성이나 파산 등 다른 사유로 대손금을 처리할 때는 비망가액 설정 없이 전액을 손금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어음 및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에 대해서만 1,000원의 비망가액을 남기고 대손 처리합니다. 소멸시효 완성이나 파산 등 다른 사유로 대손금을 처리할 때는 비망가액 설정 없이 전액을 손금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인 A 법인이 보유한 채권의 대손 처리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어음 채권 보유 | 1,000원 제외 후 가능 |
|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보유 | 전액 가능 |
| 부도 6개월이 지났으나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 설정 | 불가 |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어음상의 채권과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은 비망가액 1,000원을 제외한 금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 필요경비 산정 시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