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 공동사업자가 본인의 지분을 양도하고 얻은 이익은 사업소득으로 구분됩니다. 이는 양도소득이 아닌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공동사업자 중 1인이 지분을 타인에게 넘기며 발생한 소득은 해당 구성원에게 직접 귀속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이러한 거래는 부동산업의 연장선상에 있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한편, 공동사업 지분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지분 양도 대상과 상황에 따른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소득 구분 |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
| 제3자에게 지분 양도 | 사업소득 | 비과세 |
| 기존 공동사업자에게 양도 | 사업소득 | 비과세 |
지분 양도 시 실무적으로 주의할 점을 확인하세요
- 신고 세목 확인: 양도소득세가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점검
- 양도 상대방 확인: 기존 공동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도 사업소득에 포함됨을 유의
- 증빙 서류 관리: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음을 확인
따라서 부동산매매 공동사업자의 지분 양도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를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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