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 간이과세자가 지출한 변호사선임비는 임대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서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실제 지출한 비용을 별도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임대료 미납으로 인한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변호사선임비의 필요경비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임차인과의 분쟁 해결이나 소유권 확보를 위해 지출한 소송비용 및 변호사 수임료는 사업 관련 통상 비용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하지만, 사업자가 장부를 기록하고 실제 지출 사실을 증명할 적격증빙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필요경비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사업 관련성: 지출한 비용이 임대사업 수익 창출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판결문이나 계약서로 확인합니다.
2. 장부 작성 여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편장부나 복식부기 등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지 점검합니다.
3. 적격증빙 보유: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 실제 지출액을 증빙할 서류를 보관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