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자녀 간 금전 거래에서 대여자의 소득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였다고 인정되면 소득금액을 재계산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또한 자녀가 무상이나 낮은 이자로 금전을 빌려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 금전 거래에서 대여자의 소득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였다고 인정되면 소득금액을 재계산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또한 자녀가 무상이나 낮은 이자로 금전을 빌려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부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적용합니다.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 경우에 관할 세무서장이 소득금액을 재계산합니다.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출받아 얻은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이상이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무상 대출 시에는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저리 대출 시에는 적정 이자율로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 이자를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봅니다.
부자 관계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소득세 규정은 금전을 빌려준 부모의 소득금액 계산에 적용되며, 증여세 규정은 금전을 빌린 자녀가 얻은 이익에 대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