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 소유 주택의 임대료는 약정한 손익분배비율이나 지분비율에 따라 각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비율을 거짓으로 정한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득으로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부부 공동 소유 주택의 임대료는 약정한 손익분배비율이나 지분비율에 따라 각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비율을 거짓으로 정한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득으로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공동 명의 주택을 임대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부가 합의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자 소득을 신고하는 경우 | 가능 |
| 조세 회피를 위해 손익분배비율을 허위로 정하여 신고하는 경우 | 불가 |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자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합니다. 「소득세법」 다만 특수관계인 간의 공동사업에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분배 신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지분비율 등이 가장 큰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보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