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공동사업자로서 동일한 금액의 사업소득을 신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손익분배비율을 허위로 정했다면 소득이 합산되어 과세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부가 공동사업자로서 손익분배비율을 50:50으로 정해 동일한 금액을 신고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공동사업 합산과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공동사업 소득은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자 분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부부 등 특수관계인이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한 사실이 확인되면 합산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때 해당 소득은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부과합니다.

합산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경영 참여 현황 점검: 사업 종류와 지분비율 등 신고서 내용이 실제 경영 참여 현황과 일치하는지 확인
2. 주된 공동사업자 판별: 손익분배비율이 같아 주된 사업자를 가릴 수 없다면, 공동사업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 크기를 비교하여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