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환급 지원금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과세 대상 소득입니다. 다만, 법령에서 비과세로 명시한 특정 지원금은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수령한 지원금이 법령상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지원금의 총수입금액 산입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과 장려금은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지만, 법령에 열거된 비과세 항목은 제외됩니다.

지원금의 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수입금액 포함 여부 점검: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장려금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입금액에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
2. 비과세 항목 해당 여부 확인: 수령한 지원금이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비과세 대상인지 개별 사업 안내 지침을 통해 파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