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이상이거나 전문직 사업자에 해당한다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의 사례별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제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신규 사업자는 소득금액 추계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이상인 경우, 전문직 사업자, 현금영수증 미가맹자 등은 제외됩니다. 이 경우 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과 가산세를 판단하려면

1. 수입금액 확인: 해당 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인지 확인하여 무기장가산세 부과 여부 판단
2.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검토: 업종별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금액을 확인하여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성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