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가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할 때 주요경비 증빙이 부족하면 소득금액이 높게 계산되어 세액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율 상한제를 통해 세액의 급격한 증가를 방지할 수 있으며, 장부를 직접 작성하면 무기장가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장부를 기록하지 않고 D유형으로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기준경비율에 따른 소득금액 계산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기준경비율 적용 시 수입금액에서 증빙된 주요경비와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 만약 증빙 부족으로 소득금액이 과도하게 계산된다면 배율 상한제를 적용합니다. 기준경비율로 계산한 금액이 단순경비율 소득금액에 일정 배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할 경우, 해당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특례는 202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적용됩니다.

세액 부담을 낮추고 가산세 대상을 확인하려면

• 법정 증빙서류 점검: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에 대해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영수증 등을 갖추었는지 확인합니다.

• 무기장가산세 확인: 장부를 기록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할 경우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점검합니다.

• 이월공제 활용 여부: 결손금이 발생했다면 향후 15년간 이월공제를 받기 위해 간편장부를 작성할지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