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연도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3,600만 원 이상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이 제한되어 기준경비율로 소득을 계산해야 합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기준경비율 적용에 따라 세액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산출세액의 20%에 달하는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비율 적용 기준과 무기장가산세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3,600만 원 이상인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대상에서 제외되며, 장부 없이 추계신고를 할 경우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이때 주요 경비 증빙이 부족하면 세부담이 크게 증가합니다.

또한 「소득세법」은 소규모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장부를 기록하지 않을 때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이라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및 가산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수입금액 확인: 홈택스에서 직전 연도 수입금액을 조회하여 3,600만 원 초과 여부 확인
2. 증빙서류 점검: 기준경비율 적용에 대비하여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증빙서류 구비 여부 점검
3. 가산세 대상 확인: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경우 무기장가산세 대상이 되므로 장부 기록 상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