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장부를 기장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부를 통해 실제 적자임을 증명해야만 기납부세액에 대한 환급 권리가 발생합니다.

프리랜서 사업자가 사업소득에서 적자가 발생하고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결손금 공제와 소급환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장부에 의해 계산한 결손금은 같은 과세기간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거주자는 결손금을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세에서 소급하여 환급받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결손금 공제와 환급 대상을 확인하려면

1. 종합소득 구성 확인: 사업소득 외에 근로·연금·기타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지 확인하여 결손금 공제 순서를 점검합니다.
2. 업종 확인: 해당 사업이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타 소득 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3. 중소기업 여부 확인: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직전 연도 납부 세액에 대한 소급 환급 신청 가능성을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