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장부를 기록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20%에 달하는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결손금 이월공제나 각종 세액감면 혜택을 받지 못해 실제 소득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될 위험이 큽니다.

무기장가산세와 세액 감면 배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할 의무가 있습니다. 장부를 기록하지 않고 소득을 추정하여 신고하는 추계신고를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무기장가산세 부과: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 이월공제 및 감면 배제: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결손금을 다음 해로 넘겨 공제받는 이월공제가 불가능하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각종 세액감면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 추계 결정: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세무서장이 소득금액을 강제로 추계하여 결정합니다.

무기장가산세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소규모 사업자 여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지 확인
2. 결손금 발생 여부: 당해 연도 결손금의 이월공제 혜택 유지 필요성 점검
3. 조세특례 적용 여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신청 항목의 추계신고 시 배제 여부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