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수익기부자산의 감가상각비와 임차료를 이중으로 비용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상각비는 자산을 기부한 대가로 얻은 무상 사용권에 대한 비용 성격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자산에 대해 별도의 임차료를 지급하여 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은 중복 지출에 해당합니다.


사용수익기부자산의 감가상각비와 임차료를 이중으로 비용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상각비는 자산을 기부한 대가로 얻은 무상 사용권에 대한 비용 성격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자산에 대해 별도의 임차료를 지급하여 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은 중복 지출에 해당합니다.
법인이 국가에 자산을 기부하고 해당 자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얻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각비와 임차료를 동시에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 | 불가 |
| 상각비만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 가능 |
금전 외의 자산을 기부한 후 사용하거나 수익을 얻는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은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으로 분류합니다. 해당 자산의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매 사업연도에 상각하여 손금에 산입합니다. 이 경우 상각비는 무상 사용권에 대한 선급비용 성격을 가지므로 별도의 임차료 지출은 중복 비용으로 간주되어 손금 산입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