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경영 등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보조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을 벌채하거나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중 연간 3,000만 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산림 경영 사업자가 국가 보조금을 받거나 임목을 처분하는 상황에 따른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조금의 총수입금액 산입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합니다. 이때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산림 자원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을 벌채하거나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중 일정 금액은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비과세 혜택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 조림기간 산정: 직접 식림한 경우 식림 완료일을, 매입한 경우 매입일을 기준으로 5년 이상 경과 여부 확인
• 비과세 한도 점검: 임목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한 연간 소득 금액을 합산하여 3,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임지 양도 소득 구분: 임목을 임지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 임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서 제외되었는지 점검
• 분수계약 수입 확인: 산림 분수계약에 따라 수익을 나누는 경우, 계약의 분수율에 따른 수입 금액이 총수입금액에 적절히 포함되었는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