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보증금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반환받는 자산이므로 비용 처리가 불가능하지만, 권리금은 무형자산으로 등록하여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권리금은 영업권으로서 5년간 감가상각을 통해 매년 나누어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의 사례를 통해 비용 처리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업권의 감가상각비 산입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임차보증금은 채권적 자산에 해당하여 지급 시점에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점포 임차권이 포함된 영업권인 권리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무형자산으로 계상합니다. 이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을 일정 기간 감가상각비로 계산하여 각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권리금의 필요경비 산입을 준비하려면

1. 증빙 서류 확보: 상대방이 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비사업자라면 원천징수 영수증을 작성하여 객관적 증빙을 확보함
2. 원천징수 이행: 권리금 지급액 중 60%를 제외한 나머지 40%에 대해 22%의 세율로 원천징수 세액을 납부한 뒤 상대방에게 대금을 지급함
3. 필요경비 반영: 무형자산으로 등록한 권리금을 5년 동안 균등하게 나누어 매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반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