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소유자의 상가주택 내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가 원칙입니다. 다만,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거나 국외에 소재한 주택의 임대소득은 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내에 상가주택 1채를 소유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상가주택 임대소득의 비과세 요건과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1개의 주택을 소유한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하지만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국외에 있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과세 대상입니다. 이때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큰 경우에만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간주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비과세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1. 면적 비교: 건축물대장을 발급하여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큰지 확인
2. 기준시가 조회: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여부 확인
3. 주택 수 산정: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소유 현황을 합산하여 1주택 요건 충족 여부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