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위조가 적발되더라도 신고 전체가 취소되지는 않지만, 해당 세금계산서로 처리한 필요경비가 취소되어 세금이 재계산됩니다. 이 경우 탈루 세액의 40%에 달하는 부당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사업자 A씨가 실제 거래 없이 위조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필요경비 인정 기준과 가산세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통상적인 비용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위조된 세금계산서로 비용을 처리하면 과세당국은 해당 금액을 경비에서 제외하며, 소득금액을 다시 산정하여 고지합니다. 또한 「국세기본법」상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적게 신고한 세액의 40%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 부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거래 실질 확인: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있었는지 거래 명세서와 대금 지급 증빙 서류를 통해 확인합니다.
2. 공급가액 일치 여부: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실제 계약 내용과 일치하는지 점검하여 과다 계상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