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받았다면 현금으로 결제해도 가산세를 내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는 증빙을 잘 주고받았는지를 따질 뿐, 어떤 수단으로 돈을 냈는지는 제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받았다면 현금으로 결제해도 가산세를 내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는 증빙을 잘 주고받았는지를 따질 뿐, 어떤 수단으로 돈을 냈는지는 제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세금계산서를 제때, 정확하게 주고받았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가산세는 증빙을 아예 안 받거나 늦게 받는 등 적격증빙(세법에서 인정하는 정규 증빙 서류) 자체에 문제가 있을 때만 부과합니다.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서도 실제 거래 사실이 확인된다면 결제 방식과 상관없이 가산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가산세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실제 거래 후 세금계산서를 받고 현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 | 미해당 | 정상 증빙 수취로 결제 방식 무관 |
| 세금계산서 없이 현금 지급 후 영수증만 보관한 경우 | 해당 | 법정 증빙 미수취 가산세 부과 |
|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받고 현금을 돌려받는 경우 | 해당 |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로 무거운 처벌 |
세금계산서 수취 및 결제 사실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리하면 세금계산서라는 확실한 증빙이 있다면 현금 결제 자체는 세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