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단순경비율로 잘못 신고했더라도 실제 지출 증빙을 바탕으로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한 것에 대해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기준경비율 대상자인 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지조사 원칙에 따른 경정청구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납세자의 소득금액은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하는 실지조사 원칙을 우선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추계 방식으로 신고한 납세자라도 나중에 장부와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제 소득을 계산할 수 있다면 세액을 다시 결정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실제 수입과 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반드시 구비해야 합니다.

경정청구 인정 여부를 확인하려면

1. 객관적 증빙자료 구비: 실제 지출을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이 모두 구비되었는지 점검
2. 무기장가산세 확인: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함에 따라 산출세액의 20% 수준으로 부과되는 가산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