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자는 세무대리인을 선임하는 대신 기장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직접 고용하여 장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고용한 직원이 해당 사업장의 업무로서 기장을 수행하는 것은 「세무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규모 사업자가 기장 업무를 처리할 때의 구체적인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부 기록 의무와 세무대리 제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소득금액 계산을 위해 거래 사실을 장부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세무사법」은 등록된 세무사가 아니면 타인의 위임을 받아 장부 작성 대행 등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직원을 고용하여 본인의 세무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타인의 업무를 대리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적법하게 허용됩니다.

기장 업무의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려면

1. 근로자 여부 확인: 고용된 직원이 해당 사업체의 실제 근로자인지 근로계약서와 4대보험 가입 내역으로 확인
2. 기장 방식 결정: 사업자 유형에 따라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기장 방식을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