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액이 2,400만 원 미만이라도 전문직 사업자이거나 현금영수증 미가맹 등 특정 사유에 해당하면 기준경비율을 적용받습니다. 또한 신규 사업자의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이 됩니다.

연간 수입금액이 2,000만 원인 개인사업자의 사례를 통해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배제 기준과 복식부기의무자 요건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은 추계결정 시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미만인 사업자에게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나 현금영수증 미가맹 사업자는 수입금액 규모와 상관없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신규 사업자라도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전문직 여부와 매출 규모를 확인하려면

1. 전문직 해당 여부: 본인의 업종이 의사나 변호사 등 단순경비율 적용이 원천 배제되는 전문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사업자등록증의 업종 코드로 확인
2. 매출 규모 점검: 신규 사업자라면 당해 연도 매출액이 업종별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수입금액을 초과하여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점검
3. 현금영수증 가맹 여부: 현금영수증 가맹 의무 대상자로서 기한 내에 가맹을 완료했는지 홈택스 메뉴를 통해 가입 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