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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 추계신고 시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소득금액을 추계신고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장부가 멸실되어 추계신고를 하는 예외적인 상황에 한하여 공제가 허용됩니다.

이월결손금 공제는 장부에 기록된 실질 소득을 전제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는 추계신고 시 장부 부재로 인해 소득의 실질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는 납세자의 성실한 장부 기장을 유도하고 조세 행정의 공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추계신고 사유에 따른 이월결손금 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적용 근거
장부 미작성 및 단순경비율 신고불가실질 소득 확인 불가능
화재로 인한 장부 소실가능불가항력적 장부 멸실 인정

내 상황에서 공제 가능성을 확인하세요

  1. 이월결손금 잔액 조회: 국세청 홈택스 신고 도움 서비스에서 발생 연도와 잔액 대조
  2. 객관적 증빙 확보: 장부 멸실 시 화재증명원이나 재해확인서 등 서류 준비
  3. 신고서 항목 점검: 당해연도 결손금과 과거 이월결손금의 구분 입력 확인

결론적으로 추계신고 시 이월결손금 공제는 원칙적으로 제한되므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평소 성실한 장부 기장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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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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