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을 추계신고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으로 인해 장부와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추계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공제가 허용됩니다.

개인사업자가 과거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 따른 적용 여부입니다.

추계신고 시 이월결손금 공제가 제한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은 장부 없이 소득금액을 추계신고하거나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는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자에 대한 제재적 성격을 가집니다.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 과세표준 추계 시에도 원칙적으로 공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장부나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어쩔 수 없이 추계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이 경우 법정 기한 내에 신고되거나 결정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에 한하여 공제를 허용합니다.

이월결손금 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 결손금 확정 여부: 과거 과세기간에 발생한 결손금이 법정 기한 내에 신고되어 확정된 금액인지 홈택스 신고 내역을 통해 확인
• 불가항력 입증 서류: 장부 멸실 사유가 불가항력임을 입증할 수 있는 화재증명원이나 재해확인서 등 객관적 서류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