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에서 의료용역의 시가는 원칙적으로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반적인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준용 가액, 원가에 수익률을 가산한 금액 순으로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소득세에서 의료용역의 시가는 원칙적으로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반적인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준용 가액, 원가에 수익률을 가산한 금액 순으로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때 시가는 유사한 상황에서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을 우선 적용합니다.
| 적용 순위 | 산정 방법 | 세부 판단 기준 |
|---|---|---|
| 1순위 | 일반적 시가 |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
| 2순위 | 감정가액 | 감정평가법인 등이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
| 3순위 | 상증세법 준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평가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 |
| 4순위 | 원가법 | 용역 제공 원가에 유사 용역 거래의 수익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합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