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도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 방식으로 신고하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인 사업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기준경비율로 신고할 때의 가산세 적용 사례입니다.

기준경비율 적용에 따른 소득금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장부를 기록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증명서류가 없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간편장부 대상자는 다음 두 가지 산식 중 적은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 단순경비율에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무기장가산세 부과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수입금액 확인: 국세청 홈택스 신고 도움 서비스를 통해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지 확인
• 개업 연월일 점검: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해당 과세기간이 신규 사업을 시작한 연도에 해당하는지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