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액이 2,400만 원을 넘는다고 해서 무조건 기준경비율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는 업종별로 정해진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기준에 따라 결정되며, 2,400만 원 기준은 부동산 임대업이나 서비스업 등 특정 업종에만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3,000만 원인 사업자의 업종별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도소매업 운영(수입 3,000만 원) | 가능 |
| 부동산 임대업 운영(수입 3,000만 원) | 불가 |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과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추계결정 시 단순경비율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에게 적용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단순경비율 적용이 제외됩니다.
- 전문직 사업자 또는 현금영수증 미가맹자 등 특정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이상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업종 코드 및 기준 확인: 홈택스나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본인의 업종 코드를 확인하고, 해당 업종의 직전 연도 수입금액 기준 점검
- 복식부기의무자 해당 여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7,500만 원~3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경비율 적용 배제 대상 확인: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이거나 현금영수증 가맹 의무를 위반한 이력이 있는지 파악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업종별로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수입금액 기준이 각각 어떻게 되나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당해연도에 바로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나요?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의 세금 계산 방식은 어떻게 다른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