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200인 토지를 250에 매입한 경우 의제기부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매입가액이 정상가액의 상한선인 260(시가의 130%)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가 200인 토지를 250에 매입한 경우 의제기부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매입가액이 정상가액의 상한선인 260(시가의 130%)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시가 200인 토지를 매입할 때의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토지를 250에 매입한 경우 | 미해당 |
| 토지를 270에 매입한 경우 | 해당 |
법인세 계산 시 기부금은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거래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면 실질적인 증여로 인정합니다. 이때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더한 가액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