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업자가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하더라도 필요경비가 일률적으로 90%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인정되는 비율은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고시한 경비율에 따라 달라지며,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이상이라면 단순경비율 자체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업종별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입니다. 다만, 다음의 기준을 유의해야 합니다.

• 수입금액 기준: 신규사업자라도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금액 이상이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 필요경비 산정: 적용 대상에 해당할 경우, 수입금액에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결정하여 고시한 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수입금액 확인: 수입금액이 업종별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이상인지 확인하여 적용 가능 여부를 점검합니다.
2. 업종코드 조회: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의 업종코드에 해당하는 정확한 단순경비율 수치를 확인합니다.